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에게 3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급여비 청구 '대혼란' 시기였다.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급여기준을 놓치면 한순간에 급여 청구 '누락'으로 이어져 받아낼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못 타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십상. 바꿔 말하면 요양급여비 매출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A병원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은 데다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컨설팅으로 확인한 재청구 가능 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누락 청구 액수다. 이마저도 진료비 청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통해 발견한 것으로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놓쳤을 금액이다.야간간호료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적용된 수가로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받을 수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한데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 확진, 의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해 입원진료 했을 때 받을 수 있다.잦은 고시 변경으로 관련 수가가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급여청구 자체를 놓친 의료기관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 기관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하면 '통합진료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수가인데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1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통합진료료'라는 수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는 업데이트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이 유난히 심했다"라며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가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약 174건이다. 3년 동안 의료기관이 챙겨봐야 할 내용이라는 소리다. 앞서 예로 든 통합진료료 관련 공지만 보면 10개 정도인데 모두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약 1년 사이에 나온 공지다.건강보험 급여 청구 놓치는 일 비일비재잦은 고시 변경으로 급여 청구 기회를 놓치는 현상은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이후 의료기관이 챙겨야 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졌다.통상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진료과 의사회나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을 챙겨 볼 수도 있다. 의사회 보험이사들이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대표로 수집해 공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급은 규모가 크다 보니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직원만 수십명에 달할 정도다.반면 동네의원은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까지 따로 두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원장이 환자 진료도 보고 심평원, 복지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급여기준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스스로 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청구코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비급여인데 급여로 잘못 청구한 항목이 있지는 않은 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추후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환수, 더하게는 현지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상황에 놓인다. 그제서야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병원급은 급여비 청구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따로 두지만 개인 의원에서 일일이 챙기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의원급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니 급여기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개원가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청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시로 나오는 고시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됐다.자료사진.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 변경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진료비 컨설팅을 받거나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며 "솔직히 15~20년 전만 해도 보험 청구를 몰라도 살 수 있었다. 현재는 급여 청구를 할 게 워낙 많아졌고 시범사업도 다양하다.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과정에서 특정내역에 따로 기입해야 할 내용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6대 4 정도였다면 지금은 10대 0일 정도로 급여권에 많은 항목이 들어와 있다"라며 "매번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는 힘든 일이니 진료과의사회, 지역의사회 공지사항이라도 꾸준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새는 급여 매출 막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방책은?그렇다면 쏟아지는 급여기준 속에서 제대로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의료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심사청구 컨설팅을 받거나 EMR 업체에서 제공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과 신경을 덜 수 있고 급여기준 변경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급여기준을 놓쳐 급여 청구를 놓치는 일 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환 이사는 "고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루틴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다"라며 "급여청구 전에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료비 컨설팅 업체나 EMR 업체와 연계된 청구 프로그램 활용 방식이 있겠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급여 청구에 대한 신경을 그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파크뷰의원 조성균 원장은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데, 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행여나 발생하는 심사 조정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일상회복에 집중한다. 약 3년 3개월만이다. 6월부터는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4주 동안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현 대응체계에서도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약 3년 4개월간 유지해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했다.위기단계가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을 때 격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한다. 격리 권고 기간도 5일이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감염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도 코로나19 검사를 '권고'로 바꿨다.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697곳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다.의료대응체계 변화 내용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바꾼다.나아가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도 설정했다. ▲유행 100일/ 200일 안에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코로나19 최대 확진자(약 62만명)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 ▲위중증 및 사망, 건강격차 최소화을 목표로 제시했다.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 행정명령으로 병상을 동원했지만 목표 병상을 확보하는데 10주 이상 걸리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인 안에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약 3500개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중환자실 및 감염병 병동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감염, 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 확충,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 선언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지의 뜻을 밝혔다.위원회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 방역 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준 국민에게 감사하다"라며 "아직도 코로나19 감염병이 하루 2만명대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부족한 대외 활동으로 기초적인 바이러스,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저하돼 있는 만큼 개인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위원회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 ▲일반적인 감기와 세균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위원회는 "감기라고 하더라도 2~3일 안에 좋아지지 않으면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 진료 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엔데믹은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호흡기 바이러스 및 세균성 감염병,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있다. 개인 건강권고 수칙을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원스톱 진료기관은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동시에 하는 일명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까지 한 번에 하면 통합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2일 기준 전국에 1만603곳이 있다.즉, 콤보키트로 RAT 검사를 한 후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신고한 후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통합진료비는 의원급 1만2380원, 병원급 1만2060원, 종합병원 1만3980원, 상급종병 1만5810원이다.통합진료료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는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 동시 신속항원검사'를 기재해야 한다. 일단은 28일 진료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하고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특정내역에 관련 내용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중 1회 접종용인 '모더나'는 맞을 수 없다. 수입 업무도 중단된다.정부는 다음달 17일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을 종료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모더나 단가백신의 접종을 17일부터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도입된 모더나 유효기간이 다음달 16일까지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추가 도입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6월 도입돼 30세 미만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45곳에서 접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2500만회 접종됐으며 이는 전체 접종 건수의 약 20%를 차지한다.추진단은 "지난 10월 동절기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이 시작되면서 일평균 약 500건 내외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접종 건수가 줄고 있다"며 "접종 수요와 수급 계획을 고려해 접종을 종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음달 17일 이후 접종 예약자는 접종 시기를 앞당기거나 다른 백신으로 변경해 접종할 수 있다"라며 "2차 접종예약자는 화이자 단가백신이나 스카이코디원, 노바백신 같은 유전자재조합백신 등으로 바꿔 접종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3차와 4차 접종 예약자는 단가백신 보다는 동절기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자 모더나의 mRNA 2차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독감 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1차, 2차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전국민이 접종 대상이다. 마지막 접종일 기준 4개월 후에 맞을 수 있다.17일 기준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6081병상으로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34.2%, 준중증병상 48.1%, 중등증병상 27.3% 수준이다. 경증 환자를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4090곳이 있으며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334곳이다. 18일 0시 기준 30만982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의료기관용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고령층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이 적극적인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선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약의 성질 때문에 지금의 방역체계 내에선 이를 고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대로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이 적극적인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위·중증환자가 300명대로 증가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진행하지 않는 원스톱 의료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당 기관은 코로나19 검사·진료·처방을 한 번에 진행하는 곳이지만 실제 현장과 정부 안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 치료제 처방에 대한 개원가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개원가에선 민간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약물은 부작용 위험이 커 십 수 개의 병용금기성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엔 리스크만 있고 보상은 없어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성분은 28개며 세인트존스워트는 환자가 먹는 영양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수준이다. 라게브리오 병용금기성분약물은 17종으로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특히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업무 부담이 큰데, 정부 역시 이 같은 불만을 인지하고 보건소 보고 삭제 등 기존 절차를 완화했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신규환자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원스톱 진료기관의 특성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단골환자라면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을 파악하고 있어 처방이 가능하지만, 신규환자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에 호흡기진료를 하지 않던 의료기관이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한 경우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같은 만성질환이라고 해도 복용하는 약물이 제각각인데 환자가 이를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더욱이 최근 고령층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복용하는 의약품의 가지 수가 더욱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고령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뭔지 잘 모르는데, 일례로 고혈압인 경우 고지혈증 약을 먹는지 혈액응고인자 저해제를 먹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냥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병용금기약물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5일 분량의 팍스로비드의 가격은 60만 원이 넘어 삭감 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 않아 치료제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환자가 막무가내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아예 처방을 안 하고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한 원스톱 진료센터 원장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삭감 우려다. 정부는 삭감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가격이 수십만 원이다 보니 이를 사용할 유인이 없다"며 "적응증이 기대되지 않는 환자가 처방을 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니 그냥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것이 속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치료제 특성상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짚었다. 결국 처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 관련 책임을 어디에 지우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진단이다. 다만 원스톱 진료기관은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의 요청과 대의적인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인 만큼 의료기관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의사 입장에서 처방하기 정말 부담스러운 약이다. 모든 환자에게 유효하지 않은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업무가 많고, 막상 처방해도 수령 가능한 약국이 적어 환자가 찾아 헤매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약의 성질에서 기인해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보건소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기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대면진료 첫날의 분위기는 지난 3월 방역체계 전환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혼란이 덜한 분위기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위험군 재택치료가 종료되면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됐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의료기관 1만3283개소가 모집됐다. 이중 검사·진료·처방을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8816개소다.현장에선 이전 방역체계 전환 당시보다 혼란이 덜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전부터 코로나19 대면검사·진료를 진행해왔었고 아직 확진자 발생이 적은 덕분이다.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재개된 것에서도 호평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됐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기존과 무엇이 다를까?진료과 상관없이 대면검사·진료가 가능해진 것은 큰 변화다. 특히 신속항원검사(RAT)는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호흡기진료과만 가능했다. 현재도 이들 진료과 의원은 8000여 개소가 참여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다.기존에 논의되던 수가가 인상되기도 했다. 지난주 논의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수가는 RAT 1만4000원에 확진 시 1만2000원 수준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청으로 확진 시 진료비가 두 배로 늘어나 총 3만8000원의 검사·진료 수가가 책정됐다.다만 이는 기존 5만~6만 원이었던 RAT와 최대 3만1000원의 가산이 붙던 코로나19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낮은 수준이어서 불만은 여전하다. RAT 수가가 3만~4만 원대인 독감 검사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키트 비용만 4000원인데 이를 따로 구매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성 시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며 "외국 RAT 비용은 5만~10만 원 수준인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게 저렴하다"고 꼬집었다.■눈에 띄는 외과계 참여…"지자체 요청 때문"눈에 띄는 것은 700여 개소의 외과계 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형외과 비중이 두드러졌는데 취재결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거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한 것일 뿐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진료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지역민을 위하자는 취지로 어쩌다 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정도다"라며 "RAT나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역시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달라 외과계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보건소 등으로부터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회원이 있기는 한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코로나19 진료 위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호흡기전담클리닉의 모습■EMR 미반영 문제 재발…행정·수납으로 '로딩'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진단서 작성 및 청구 등에서 EMR 반영이 안 돼 월초, 월말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본인부담금이 생기면서 행정업무가 늘어났고, 이날 갑자기 수납금액 반영이 갱신되면서 이전 버전으로 수납한 환자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생겼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한 덕분에 확진자를 직접 보는 건 크게 변함이 없다"며 "환자와 검사가 늘어나 로딩이 생기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행정·수납 과정으로 혼란이 생기면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한 내과 원장 역시 "아직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환자가 있어 약간 혼란이 있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EMR 반영이 안 됐는데 예전처럼 했다가 나중에 삭감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여기저기 문의해도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의료기관 내 전파 어쩌나…"동선 분리 지원해야"코로나19 대응에서 진료과 제한이 사라지면서 동선 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원가 특성상 자체적으로 확진자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가 따르고 현재 방역체계에선 예약시간으로 환자를 분리하기도 어렵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고 개원가 감염병 대응역량을 영구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황 회장은 "최근 확진자 유형을 보면 지난 3~4월 확진됐던 환자가 재감염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관련 대응책은 내실을 다지기보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인상을 준다"며 "미래에 신종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환자가 섞인다는 지적이 나와선 안 된다. 동선 분리가 확실한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진료,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에 1만2000원의 추가 수가가 지급된다. 다음달부터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폐지하고 일반의료체계 안에 들어온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7월 셋째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새로운 유행국면으로 진입했으며 신규변이 유입,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고령층 확진, 위중증, 사망자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대응 역량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중대본은 2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가진 후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27일부터 원스톱진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 명목으로 1만2000원의 수가를 추가 지급한다.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말한다. 29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245곳이며 원스톱 기관은 7729곳이다.다음달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중대본 이기일 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운영해왔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빨리 처방하고 치료하는게 낫다는 건의가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초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까지 1만곳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추산해보니 현재 있는 7700여곳으로도 확진자 3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전체 동네의원 3만4000곳 중 1만곳은 있어야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 먹는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중대본은 지난 20일 코로나 전담병상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먹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106만2000명분을 확보해 그 중 30만7000명분을 사용했고 75만5000명분의 재고를 보유 중이다. 이는 하루 30만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10월까지 대응가능한 양이다.처방률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물량을 확대했고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했다. 의료기관(7743곳) 교육 및 요양병원·시설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델타유행 때 치명률은 0.79%로 높게 나왔고 올해 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는 치명률이 0.1% 였다. 현재 6차 유행은 0.06%로 굉장히 낮다"라며 "질병본부장을 하던 당시 독감 경보를 내려보면 국민들은 아무 걱정없이 독감이 유행하나보다 하고 넘어간다. 치명률이 낮기 때문인데, 독감 치명률은 0.03%"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가지 방법으로 0.06%의 치명률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전에는 거리두기를 했지만 백신이 나오면서 치명률이 줄었다.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치료제를 쓰면 또 50% 줄어든다. 마냥 기다리고 멀리하던 방역에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고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맞으면 0.06%의 치명률이 더 밑으로 떨어져서 독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개원가는 그 이유로 까다로운 팍스로비드 처방과 미흡한 유인행위를 꼽고 있다.26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1만3172개소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자·호흡기환자 진료·처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모든 검사·진료·처방을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528개소다.개원가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대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로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졌던 기능을 한데 모으고 명칭을 통일한 것이다. 이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기관이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당시 6206개소였던 원스톱 진료기관을 향후 1만 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새로 추가된 곳은 300여 개소에 그치는 실정이다.특히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중 절반 수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재참여한 실정이다.개원가는 이 같이 저조한 신청률로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현실적인 수가를 꼽았다.이중 코로나19 치료제는 병용금기 약물이 많고 이를 의료기관이 확인해야 해 처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처방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고 별도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원스톱 진료기관은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신청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진단이다.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의 까다로움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 부족했던 처방약국 개수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행정업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록과 보건소 보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긴 했다"며 "최근 분위기로는 받아 들여질 것 같은데 실제 절차가 얼마나 간소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보건소 보고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은 의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다"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신청해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절차 문제가 해결되면 처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수가 인상을 통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감염예방관리료 등 기존 가산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 수가가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확진자 진료 시 일반 환자 내원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코로나19 검사료는 1만4000원 수준으로 여기서 검사 키트 가격을 빼면, 행위료는 1만 원대로 떨어진다. 확진 시 1만2000원 정도의 재진진찰료가 인정되기는 하는데 모든 비용을 합쳐도 순수익이 2만2000원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는 3~4만 원 대의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적어도 그 이상의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오미크론 사태 당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엔 개원가의 공이 컸다. 하지만 지금의 수가론 여기 달려들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코로나19 대응에 재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재유행 피크 때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서도 병상동원령이 등장했다.보건복지부는 정점시 하루 확진자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 4천여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주까지만 해도 최대 정점시 20만명 이하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3주째 더블링이 지속되자 일주일만에 최대 30만명으로 수정하고 병상확보에 나섰다.이기일 차관은 20일  코로나19 정점시 확진자 규모를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병상동원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병상 축소를 추진했던 병원계는 또 다시 병상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지난 13일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했으나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라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 확보 등 추가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병상 1435개 행정명령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 재가동을 추진한다.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도 재개하고 한동안 허용했던 대면 면회도 다시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이와 함께 지난 13일 발표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로 확대 지정하고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한다.이어 진단·검사 체계도 확충,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한동안 축소했던 주말 검사도 늘린다.진단키트 수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전국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이 차관은 "18일부터 4차 접종대상이 60세 이상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다"면서 거듭 적극적인 접종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9월말 대유행 정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방역대책이 첫 실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존 방역대책과의 차이점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거리두기 없다…백신접종도 법적제제 없어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의 핵심은 'NO 거리두기'. 과학적으로 거리두기보다 효과가 높은 백신과 치료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거리두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특히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정부주도의 의무화 및 법적 제재 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감염취약시설만 부분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혔다. 4차 접종 대상도 대폭 확대했지만 자발적 접종을 권고했다. 또한 백신접종도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장하지만 문 정부처럼 강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4차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시설 등 3종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확대해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소자까지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먹는 치료제도 적극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전에는 106.2만명 물량을 확보한 반면 이번에는 200.4만명 물량을 이미 확보, 향후 94.2만명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처방 기관도 과거에는 원내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허용했지만 이외에도 종합병원 및 병원급, 호흡기환자 진료센터까지 허용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이번 대유행에서도 병·의원 역할이 핵심앞서 대유행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했던 병의원들이 이번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먼저 호흡기 유증상자의 경우 동네에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원스톱 진료기관 6천여개소에서 1만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대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한 경우 병상까지 연계해 관리할 계획이다.일반 확진자의 경우에는 중증도별로 맞춤형 치료를 적용한다. 무증상 혹은 경증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위중증인 경우 중증 및 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특히 8월 1일부터는 집중관리군 및 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해 치료제 투약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앞서 집중관리군으로 1일 1회 비대면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치료제 투약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한동안 최소한으로 줄여왔던 치료병상도 하루 2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현재 확보 중인 치료 병상은 일 확진자 14.6만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유행 정점을 대비해 지속해서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앞서 병상 확보에 애를 먹었던 투석, 분만, 소아 등 특수치료 병상은 벌써부터 확보에 들어간 상황.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에는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윤 정부의 과학방역 '글쎄'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새 정부의 과학방역을 두고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앞서 대유행 당시 일선 개원가 RAT검사시 '감염관리료' 형태로 지원했지만 원스톱 진료기관은 '감염관리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코로나19 대면진료시 초진의 경우 1만2300원의 수가를 인정받지만 관련 처치료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면서 환자 민원도 개원의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다.이비인후과 개원의는 "동일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앞서 팬데믹 대비 감염관리료 2만1천원의 수가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라며 "중증환자 입원에 대해선 여전히 유지하면서 외래환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지켜보겠지만 불안하다"는 입장이다.내과 개원의는 "거리두기는 방역효과는 낮더라도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상당수 국민들이 안일하게 대응하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안정세도 잠시 최근 1일 신규확진자 1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1만463명)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했다.중수본은 7월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를 일원화했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오늘(1일)부터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확진자가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중수본은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를 확보한 상태로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했다.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중수본은 이와 더불어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하고자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한다. 이어 필요한 경우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재유행을 대비해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중수본 측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하다"면서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